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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 환급문의
작성자 희망재단 작성일 2018-05-23 09:18:28 조회 64
[본문]
 
 
2017년 2월에 계약기간 2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안되서 3개월만 하고 2017년 6월 10일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건물주가 임대료, 관리비를 6월,7월 2달치를 개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아무런 통보없이요.
 
이번에 정산을 하러 갔는데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대료를 한번에 개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없고 순전히 개인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데.. 이럴경우에 부가세 한푼도 환급을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폐업신고를 했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안되도 되지 않나요? 세무지식이 없어서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럴경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법에는 사장님의 상태와 상관없이 상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면 용역의 무상제공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건물주도 과세기간이 끝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면 자신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내는 것이고(작성연월일을 2018년에 해준다는 것인지..2017년에 작성한것으로 신고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그리고 계약서에 매달 지급한다인지 마지막날에 지급한다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발급하는 것은 폐업을 하지 않으셨어도 과세기간이 지나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하니 이 부당함에 대해서 잘 타협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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